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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1년에 연세대학교는 2학기 수시모집에서 부모의 사회 기여 여부를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는 '비물질적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와 학문 발전에 공헌한 인물 중 학교 기여와 중복되는 인물의 직계 가족이 대상이 되는 제도로써, 학교에 기여한 인물이라는 조건이 대입 전형요강의 입학 자격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전에는 유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입 기여입학제 도입을 추진했던 연세대 및 여러 대학들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허가하지 않았었죠.
(중략)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은 어떻게 될까요?
기여입학제 찬성 입장
- 해마다 등록금 인상문제로 학생과 대한 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이것은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학의 재정난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이다.
- 기여입학제도가 허용된다면,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기여 입학이 시행되면 일반전형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어간다는 우려가 있지만, 기여입학의 경우 일반학생선발과는 별도로 정원 외로 선발함으로써 일반학생 간의 경쟁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면, 오히려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공익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된다.
- 기여입학제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무조건 기여가 있다고 입학시키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학력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기여입학제 반대 입장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면,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사회정의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 기여입학제는 계층 간학생 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 기여입학자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열등감과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기부금을 못 내서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부모를 무능한 부모로 취급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 기여입학제는 돈과 입학을 맞교환하는 기부금 입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 기여입학제는 학생들에게 실력에 의한 사회참여보다는 경제력이 최고라는 황금만능주의 가치관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 기여입학제를 도입한 대학은 돈으로 대학입학증을 살 수 있는 풍토가 확산되면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
- 기여입학이 허용된다면 일부 명문 사립대에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
- 기여입학제는 사립대학교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대학 간 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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