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총기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총기규제에 대한 설왕설래가 계속 오고 가는 와중에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계속 총기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치안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일단 총기 소지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우리나라에 올해 7월 신림역에서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 터졌습니다.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한 행위인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7월 21일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대낮인 오후 2시경 33세 남성 조선이 10여분간 지나가던 남성들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다른 3명을 살해하려다가 크게 다치게 하였습니다.
8월 초에는 서현역에서 또다시 묻지 마 흉기, 차량 테러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피의자는 22세 남성 최원종.
최원종은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한다고 하거나,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시키고 싶었다고 경찰한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서울경찰청은 7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묻지 마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들
묻지마묻지 마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갖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묻지 마 범죄를 2022년 1월부터 '이상동기 범죄'라고 정하고 통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도리마 범죄'라고 말합니다. (도리마 : 만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물이란 뜻)
모방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급증
신림역 칼부림사건 이후, 서현역에서도 범죄가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피의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지만, 무엇을 해도 피해자들을 보상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사형제가 실행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떤 벌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모범수, 특사 등의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 감형이 되고 쥐도 새도 모르게 감옥에서 나오는 범죄자들이 많고, 그 범죄자들은 다시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유기형은 형의 1/3이 지난 뒤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서 사형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합니다. 이는 사형제의 법적 공백을 메워줄 형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두고 세금으로 흉악범을 평생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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