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도 떼어본 적이 없어서, 알아보다가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은행 등 1금융권 대출 때 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주민세터에서 떼어 오면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특정 세대의 전입 기록과 관련된 문서를 말합니다. 이 내역서는 주로 해당 세대의 인구 통계 정보와 주소 변동 등의 전입 관련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통해서 특정 세대의 이전 거주지, 전입 일자, 전입 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1. 전입세대의 인구 통계 정보 : 나이, 성별, 가구 구성원 등
2. 전입세대의 주소와 연락처
3. 전입세대의 이전 거주지 정보
4. 전입세대의 등록일자와 전입 사유 등
이런 정보들은 행정 업무에 활용되며, 인구조사, 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악용 사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과정에서 세입자 등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서류들과는 다르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무인장치로도 출력 불가)
발급을 받을때 허점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도 빈집처럼 기재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발급한 내역서를 대부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잘못됨녀 대부업자 or 금융기관이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기 대문에 대출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이 없는 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확인해야 할 경우, 다른 여러 공문서와 꼼꼼히 대조하거나 직접 방문해 세입자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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