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VS 반대 (with 선거구.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란 무엇일까요? 2023년 새해가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시에 이야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부터 소선거구제로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선거구에서 1명씩 뽑았던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를 통폐합해서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보는 게 어떻게냐는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글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구제의 유형과 장단점

선거구마다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 크게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뉩니다. 소선거구는 다수대표제와 결부되고, 대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와 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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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제도와 선거구제도의 종류(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 등록 시점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가 '기탁금제도'입니다. *2022년 3월 9일에 치뤄졌던 제20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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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봤을때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민주주의가 일찍 시작된 나라는 소선구제로 선거를 치르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사용하다가 1996년부터 소선거구제로 전환했습니다.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를 가리킵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고,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인이상을 선출하는 것은 대선거구제로 부릅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은 각각 어떨까요?

중대선거구제 도입 찬성의견

1. 소선거구제하에서 거대 양당이 국회의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필요하다는 입장.

2.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의견.

3. 현재 소선거구제는 최다득표자 1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소신투표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전략투표가 발생하고, 다량의 사표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4. 소선거구제에서는 낙선했을 때 2등과 3등을 했던 후보도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다.

5.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국민이 자신의 정책이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생각한다.

1.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정치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기 때문에 현행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해고 있는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에서 양대 정당이 거의 모든 의석을 독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3. 정당 소속 후보자 간의 내부 경쟁이 심화돼서 파벌 정치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4. 선거구가 커질경우 후보자 난립, 선거비용 증가 등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5. 유권자들 입장에서 후보자 수가 늘어나면 후보들의 면면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조직을 동원하고 유지할 역량이 있는 거대 양당 후보에게 오히려 더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6. 당선자가 복수일 경우 당선자의 책임 의식이 희박해지고, 유권자보다는 정당 공천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을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