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이 발표되기 전, 프랑스는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연령이 62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0일,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전역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1월 19일을 시작으로 5차례의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개혁안의 최대 쟁점인 '정년 2년 연장'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1기(2017년 ~ 2022년)부터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미루어지고 있다가, 2023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집권 1기 때 미처 하지 못했던 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에 나선 이유?
조기 은퇴와 고령화로 연금기금의 재정건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것.
프랑스 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 2023년 9월 1일부터 정년을 매월 3개월씩 연장 → 2027년에 정년은 63세 3개월, 2030년에는 64세로 변경
-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 기존 42년 → 2027년부터 43년
- 근무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 원)에서 최저 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인상
연금개혁 법안 상정은 언제?
2023년 1월 30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됐으며, 2월 6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3월 26일까지 상원 및 하원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연금개혁안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야당의 반대도 존재했습니다. 의회 구성도 여소야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꼈는지, 프랑스 정부는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 표결'을 건너뛰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헌법 조항에 담긴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안 반대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의 정치적 타협에 실패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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