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젠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시 유예 or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속확인
: 신제품. 기술.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2. 임시허가
: 신제품.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으나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3. 실증특례
: 신제품. 기술. 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거나, 안정성이 불확실할 때 기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수준에서 조건부로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
샌드박스 의미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놀 때 사용하는 모래를 담는 놀이기구를 말합니다. 기업들이 모래사장의 아이들처럼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인정부에서 내놓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 5개 법안
- 행정규제기본법 : 신서비스.제품 우선 허용. 사후규제 원칙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혁신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
- 산업융합촉진법 :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제
- 정보통신진흥. 융합활성화특별법 : 네거티브 규제원칙
-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 지역 혁신성장 사업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
-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에 수소 충전소설치 허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 바이오헬스, 의료, 통신 모빌리티관련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고,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혁신 사업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서 스마트폰 서비스
-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서비스
- 택시 동승 매칭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신청방법
: 사업자는 접수 전담기관의 법률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사전에 컨설팅 받은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부처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KORCHAM SANDBOX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샌드박스,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합니다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한국내 유일의 민간 접수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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