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백서
일본 정부가 7월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료 회의에서 2021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가운데, 해당 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17년째 계속된 것은 물론 한국군의 독도 방위 훈련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1970년 처음 <방위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래 17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와 국방무관을 청사로 불러들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2021년 방위백서 주요 내용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으며, 자위대 부대 위치 지도 등에서도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라고 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 백서에서는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라는 1쪽 분량의 별도 해설을 신설해, 한국 국방예산이 2000년부터 22년 연속으로 늘고 최근 급격한 군비증강도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에 대해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해 왔다며, 북한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기술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의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활동을 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라고 명시, 대만 정세에 대해 처음으로 명기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협력에 관한 기술 내용
- 국제관함식 자위대 참가 거부
- 한국 구축함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
- 독도 주변 군사훈련
-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고
일본을 이를 한국의 부정적 대응들이라고 규정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1986년부터 해온 '독도방어훈련' 내용을 추가하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의 대응
ㅇ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7월 13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금번 방위백서 포함,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얼마 전 퇴임을 선언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떠오릅니다.
메르켈 총리는, 한 번도 아니고 매년, 기회가 될 때마다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수용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를 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에 대한 사과는 못할망정, 수년째 독도가 자신들이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고도 쿠릴열도를 가지고 분쟁지역화하려고 하고 있죠. 심지어 중국 하고도, 대만과 오키나와섬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국시대의 영광을 잊지 못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직도 영토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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