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제도란 무엇일까? (쿠팡 사례. 유니콘기업)

차등의결권제도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부 주식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외부 자본 유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경영권이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등의결권을 사용하면서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함인 것이죠. 

 

 하지만  차등의결권 제도가 악용되면, 지배주주 권한만 강화해 줄 수 있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등의결권 사례

 

 쿠팡의 경우, 뉴욕증시 상장 시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차등의결권을 부여받아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가진 클래스 B 주식 1주는 일반주식 29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는 지분을 1.73%만 가져도 58%에 해당하는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예상을 했었지요. 

 

 차등의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쿠팡의 최대주주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등 34억 달러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김범석 의장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쿠팡 차등의결권 뉴스

 

---

외국에서도 차등의결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허용이 되고 있고, 2014년 알리바바가 홍콩 대신 뉴욕 증시를 택한 뒤에 2018년 홍콩과 싱가포르에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

국내에서는?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비상장 벤처에게 차등의결권을 주자는 법안이 논의가 됐었고, 올해 초에 벤처 특별법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비상장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상장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클 때, 차등의결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실증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비상장 기업이 차등의결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차등의결권을 악용해서 비상장 벤처를 이용해서 재벌 세습에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유니콘(Unicorn) 기업의 뜻은? (+국내 유니콘 기업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