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반환 추진
외교부는 지난 7월 고윤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022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용산기지 전체 면적인 203만㎡의 1/4, 즉 25% 정도로 축구장으로치면 70개 크기의 규모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남한에 주둔하게 되었고, 이에 한. 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81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991년과 2001년에 두 차례 일부 협정 내용이 개정되었지만, 협정의 불평등성 때문에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용산기지 일부가 대규모로 반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미 양국은 2004년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합의했지만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반환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2.6%에 해당하는 스포츠필드 등 2개 구역을 반환받았지만, 대부분은 아직 미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환 대상 부지는 미군 이전이 완료된 사우스포스트 내 구역들로 학교, 운동장과 장교 숙소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기지 반환은 어떻게 이뤄져왔나?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의 오산. 평택지역 이전에 합의한 것은 1990년 6월 노태우 정부 시절 때였으나, 당시 과도한 이전 비용으로 이전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합토지관리계획(2002)'과 '용산기지 이전협정(2004)'등이 합의됐고, 2020년 12월에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2.6%에 해당하는 스포츠 필드,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가 한국에 반환됐습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
주한 미군 기지 통폐합에 따른 토지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 1999년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산기지 전체의 반환 완료 시점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는 주한미군의 가장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합사 관련 설비와 인력의 90% 이상은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갔지만, 나머지 시설의 이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동성명에 기지 반환의 최대 현안인 환경오염 정화비용 처리 문제가 포함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환경평가 공통 기준을 만들면 논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게 핵심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