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1 한일청구권협정이란?(+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청구권협정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논의하며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과 7개 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한일협정은 법적지위협정, 어업협정, 청구권협정, 문화재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와 유상으로 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한국의 일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장을 근거로 강제징용자 문제도 모두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확정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협정은 인권문제나 전쟁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에 근거해 피해자 개인의.. 2022.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