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301조1 슈퍼 301조란 무엇일까?(+우선협상대상국. PFC) 슈퍼 301조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미국이 무역에 제약을 받을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통상법입니다. 1988년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신설된 한시적 조항으로,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 ~ 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로 부르는 것과 구분해 '슈퍼 301조'라고 부릅니다. 일반 301조 VS 슈퍼 301조 일반 301조가 품목. 분야별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를 위한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슈퍼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중 USTR이 미국 수출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 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을 지정해 조사를 개시합니.. 2022.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