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인준1 인사청문회란 무엇일까?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의 하나로,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공직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13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기간은 3일 이내로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은 통과됩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가운데.. 2022.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