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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

펠리컨 경제 vs 가마우지 경제

by 굿펠라스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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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경제

 

 펠리컨 경제란 부리 주머니에 머리를 담아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육성에 참여하고 이익을 충분히 나눠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펠리컨 경제는 중간 구조가 부실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호황기조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산업 자립도를 올릴 경우에 펠리컨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펠리컨 경제라는 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 펠리컨 경제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가마우지 경제

 

 가마우지 경제란, 1989년 일본의 한 경제평론가가 처음 사용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첨단 소재 분야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일본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결국은 실익을 일본에 빼앗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 참고로 '가마우지'는 한국말입니다. 

 

 가마우지 경제라는 표현은 '가마우지 낚시'에서 비롯됐습니다. 가마우지니는 물고기를 잘 잡기로 유명한 새입니다. 가마우지의 목 아랫부분을 끈으로 묶어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한 뒤,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으면 목에 걸린 물고기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하는 중국 계림 지방에서 시작된 낚시법입니다.

가마우지
가마우지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런 가마우지에 비유한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완성품 수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게 되기 때문에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일본에 돌아가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정권때,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이전과 다르게 멀어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일부 띄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정책에 대응하여, 일본에 의존하던 부품 수입의 국산화를 추진하였고, 이에 관련된 부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있었던 일이니, 어느새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일본과의 교역에서 한 해도 흑자를 낸적이 없다고 합니다. 2019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우리 돈으로 708조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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