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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GoodFellas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제20대 대선 2차 TV토론 이슈)

by 굿펠라스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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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2일, 투표 전 마지막으로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2차 TV토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이재명과 심상정 후보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출범한지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며 여러 정책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었지만, 젠더 갈등 방치 등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게 나오면서 그 폐지와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어떤곳이며,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요?

 


여성가족부

 

지난 2001년 1월 29일 신설된 곳으로,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 청소년의 육성. 복지. 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

여성가족부 지금에 오기까지의 과정

 

 이후 2005년 보육 업무를 이관받아서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가, 2008년에는 가족 관련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여성부로 축소됐고, 2010년 청소년. 다문화 업무를 넘겨받은 후 다시 여성가족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정책 국가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1998년 2월 25일 설치된 정무장관(제2실)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무장관(제2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직제 개정을 거치면서 폐지되었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1998년 2월 28일 대통령 소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 2월 8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남녀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담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1월 29일 여성가족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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