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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이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화제가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로 올리고, 수령액은 깎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기도 하였고, 연금 수급자에게 일정의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물리고, 평균 연금액의 몇 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등도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조금은 안정적인 공무원 쏠림현상이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요새는,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금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공무원의 월급으로 인해, 이른 나이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직종으로 변신을 꾀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하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겼던 연금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평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공무원 연금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찬성 의견
-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준의 공무원 연금을 국민의 세금을 동원하여 적자폭을 메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공무원의 존재이유는 국가와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공무원 연금이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의 공무원과 공무원 연금의 체제에 대한 신뢰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공무원 연금개혁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재정적자를 줄인 상태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정책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 의견
-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봉사자로서 공직의 특성상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와 재직 중 영리 행위와 겸직금지 등의 특유의 제약적 상황에 놓여 있다.
- 공무원 특성상 공무원 연금은 다른 직업군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연금의 적자는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생기고 있다.
-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모두의 개혁 역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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