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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

공무원 사회(경제)정리 - 자유무역주의. 외환시장과 환율변동 등

by 굿펠라스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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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주의란?

: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은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이 다른 나라에도 파급되어 당사국 이외의 국가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에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Q. 자유무역의 장점

 

- 소비 가능 영역의 확대

- 소비자의 이익 증대

-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

- 규모의 경제 실현

- 선진 기술의 습득

- 물가 안정

 

Q. 자유무역으로 인한 사회적 잉여의 변화

 

- 수출재 : 국내 가격 상승 / 생산자 잉여 증가 / 소비자 잉여 감소 -> 사회적 잉여는 증가

- 수입재 : 국내 가격 하락 / 생산자 잉여 감소 / 소비자 잉여 증가 -> 사회적 잉여는 증가

 


Q. 관세 부과의 효과는?

 

- 수입품의 가격 상승 -> 수입품에 대한 국내 소비 감소 (소비자 잉여 감소)

- 국내 산업의 생산 증가

- 정부의 조세 수입 증가

- 국제 수지 개선

-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감소하여 자원 배분에 비효율성 발생


2. 보호무역주의란?

: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무역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

 

Q. 보호무역의 장점은?

 

- 국가의 경제적 독립 확보

-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 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음

- 자국의 유치산업이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Q. 보호무역의 단점은?

 

-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켜서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

-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 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수 있고,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침

-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여, 국내 상품의 대외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고, 비효율적인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음

 


3. 외화 시장과 환율

 

1) 외화의 수요

: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를 말함.

 

- 상품의 수입 대금 결제

-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 자국민의 해외 여행

- 외국인의 국내 근로

- 외국에 대한 무상 원조 제공

- 차관 제공

 

 

2) 외화의 공급

: 외화가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 상품의 수출 대금의 수취

-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 외국인의 국내 여행

- 자국민의 해외 근로

- 외국으로부터 무상 원조 제공

- 차관 도입

 

 

3) 외화시장의 수요 곡선

 

- 외화의 가격(환율)과 외화의 수요량 간에는 역의 관계 성립

- 환율이 오르면 외화의 수요량은 감소

- 환율이 내리면 외화의 수요량은 증가

 

 

4) 외화시장의 공급 곡선

 

- 외화의 가격(환율)과 외화의 공급량 간에는 정의 관계 성립

- 환율이 오르면 외화의 공급량 증가

- 환율이 내리면 외화의 공급량 감소

 


4. 환율과 수출입의 관계

 

1) 환율이 상승하면?

 

- 수출은 증가

- 수입은 감소

- 경상수지 개선

-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증가

- 하지만, 환율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보다 더 많이 하락한다면, 수출경쟁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됨. 수출 증가에 제동

 

2) 환율이 하락하면?

 

- 수입은 증가

- 수출은 감소

- 경상수지 악화

 

 

3) 수출이 증가하면?

 

- 외화의 공급 증가

- 환율 하락

 

 

4) 수입이 증가하면?

 

- 외화의 수요 증가

- 환율 상승

 

 

5)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

 

- 외자 도입 등

- 외화의 공급 증가

- 환율 하락

 

 

6) 자본이 국외로 유출된다면?

 

- 해외 투자 등

- 외화의 수요 증가

- 환율 상승

 

 

7) 수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수출 감소 -> 외화의 공급 감소 -> 환율 상승

 

 

8) 수입 상품 가격의 하락하면?

 

수입 증가 -> 외화의 수요 증가 -> 환율 상승

 

 

9) 국내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1. (공급 측면) 해외 투자 자본 유입 -> 외화의 공급 증가 -> 환율 하락

 

2. (수요측면) 기존에 유입된 해외 투자 자본의 유출 -> 외화의 수요 증가 -> 환율 상승

 

-> 일반적으로 자유경제체제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해외 투자 자본이 유입되어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5. 환율 변동 시 경제적 효과

 

1) 환율이 상승하면 경제는?

 

- (수출) :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 하락 ->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높아져 수출 증가

 

- (수입) :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상승 -> 수입 감소 (상품 수지 개선)

 

- 해외여행 경비 증가 -> 자국민의 해외여행 감소 

 

- 국내여행 경비 감소 -> 외국인의 국내여행 증가 (서비스 수지 개선)

 

- 순수출의 증가 -> 통화량 증가 -> 물가 상승 요인

 

- 원유 및 국제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 생산비를 높여 물가 상승

 

-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물가 상승 

 

- 외채의 원화 환산액 증가 -> 외채 상환 부담 증가

- 수입품에 대한 국내 수요량 감소 -> 수입량 감소 
- 외화 표시 가격은 불변하지만, 수입량이 감소하므로 수입액은 감소

(통화량 증가)
: 환율 상승,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외화의 순유입 증가 -> 통화량 증가

(생산비 증가)
: 환율 상승 -> 수입품 가격 상승,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초래 -> 생산비 증가

-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

 

2) 환율이 하락하면 경제는?

 

-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 상승 ->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출 감소

 

-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 하락 -> 수입 증가 (상품 수지 악화)

 

- 국내 여행 경비 증가 -> 외국인의 국내 여행 감소 (서비스 수지 악화)

 

- 외화의 순유입액 감소 -> 통화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

 

- 순수출의 감소 -> 통화량 감소 -> 물가 하락 요인

 

- 원유 및 국제 원자재 수입 가격 하락 -> 생산비를 낮추어 물가 하락

 

- 수입품의 가격 하락으로 수입 물가 하락

 

- 외채의 원화 환산액 감소 -> 외채 상환 부담 감소


3) 국내 물가 상승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 (수출 감소) :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생산비 증가로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 ->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은 감소 -> 외화시장에서 외화의 공급 감소 초래

 

- (수입 증가) : 국내 물가 상승으로 수입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 낮아짐 ->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 -> 수입 증가 ->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수요 증가를 초래

 

-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국내 물가가 하락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환율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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