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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

공무원 사회 요점 정리 (민주주의와 헌법)

by 굿펠라스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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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적정의 :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것.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 상대적. 실질적. 비례적 평등 추구

 

-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초국가적인 권리이므로 특정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

 

- 시민혁명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차티스트 운동은 국가에의 자유, 

 

-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소극적 자유

 

- 참정권은 국가에의 자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로 적극적 자유

 

- 아테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가장 잘 구현(공직 담당자는 추첨제, 윤번제로 충원). 전문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 단, 시민의 자격을 제한함.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성인 남자에게만 시민권 부여.

 

- 민회에서는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함

 

- 평의회에서는 민회에서 처리한 업무를 행정처리. 추첨제와 윤번제로 선출된 500인으로 구성(단, 전쟁과 관련된 직책은 선거에 의해 선출. 전문성 중시)

 

- 다수결에 의한 재판 시행. 재판소는 각 부족에서 선출한 배심원으로 구성(전문법관이 아님)

 

- 도편추방제 : 6,000표 이상 득표자를 공동체 밖으로 추방. 국민소환과 비슷한 제도. 


-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 : 사회계약설, 천부 인권 사상, 계몽사상(개인주의와 이성주의 바탕.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며 신이 아닌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배경)

 

-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점 : 자연상태는 불완전함, 자연권 인정(국가성립이전에 부여받은 천부인권), 국가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하여 성립된 것, 국가는 수단적 존재

 

-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했는데, 이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

 

- 영국은 권리장전을 통해서 전제 군주제 국가에서 입헌 군주제 국가로 거듭남

 

- 미국의 독립혁명은 천부인권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자연법이다. 

 

- 시민혁명 직후에는 재산이 많은 부르주아들이 참정권을 독점했기 때문에 보통선거와 평등선거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 1928년에 이르러서야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 주민발안은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권과 관련이 있다.

 


- 국민 주권 구체적 실현 방안 : 복수정당제, 민주적 선거제도, 국민 투표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 권력분립은 정치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로크의 2권 분립론과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이 대표적이다.

 

- 로크의 2권 권력 분립론은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영향을 끼쳤다. 의회권  > 집행권(외교권 + 사법권)

 

- 수평적 권력분립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뉘는 것이고, 수직적 권력분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관계이다. 

 

- 저항권은 적극적 목적이 아니다. 초국가적 초헌법적 권리로서 국가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최후적 수단(보충성)으로서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저항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폭력적 행사도 가능. 우리 헌법에는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의 3.1 운동과 4.19 민주이념을 근거로 보고 있다.

 

-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레퍼랜덤과, 영토의 변경이나 병합, 집권자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플레비시이트로 나눌 수 있다. 래퍼랜덤은 국민주권의 실현 방법 중 하나이지만, 플레이비시이트는 독재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다.

 

- 주민발안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접 민주정치 제도이다. 


-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히틀러의 수권법, 악법도 법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정당성도 강조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 법의 지배는 실질적 의미,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의미이다.

 

-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실질적 의미)를 의미한다. 

 


-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의 청구에 의해 주민의 투표로써 해임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자치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비례 대표의원은 제외된다.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의 재량권을 견제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헌법은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한다. 최고성, 추상성, 법규범성, 이념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객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 9차개헌때, 국회의 국정 감사권을 부활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국정조사는 8차개헌때 신설)


 

- 국민주권주의의 실현방안으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복수 정당제, 선거제도, 지방 자치제도, 직업 공무원 제도 가 있다.

 

- 자유 민주의의 실현방안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기본권의 현실적 보장,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 상향식 의사결정 등이 있다.

 

- 복지국가 원리의 실현방안으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권보장, 적정 임금 보장 및 최저임금제 실시,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보호 등이 있다.

 

- 문화국가 원리의 실현방안으로는 평생교육의 진흥, 의무교육 실시 등이 있다. 

 

-  국제평화의 원리 실현방안으로는 침략적 전쟁 부인이 대표적이다.


-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권리로 개별 기본권부터 먼저 적용한다. 

 

-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재산권을 보장한다. 

 

- 참정권은 국가에의 자유로, 정치적 기본권, 능동적 권리의 성격을 띤다.

 

-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절차적 권리이다. 청원권과 각종 청구권이 이에 해당한다. 

-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명이나 신체(재산 x)와 관련

 

- 사회권은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을 중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사회권 규정), 입법자나 정부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경제적 여건이나 재정 능력에 따라 실현 여부 정도가 결정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권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환경권 등이 모두 사회권에 해당한다. 기본권의 성질상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권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다.)

 

- 사회권은 실질적인 평등에 기초하고, 적극적인 급부 청구권이다. 추상적 권리의 성격을 띠며,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구성된다. 4가지가 모두 충족할 때 기본권 제한은 합헌으로 인정된다. 이때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하려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균형을 이루거나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 

 

- 국가에의 자유 : 참정권

- 국가에 의한 자유 :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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