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과 로봇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로봇세(Robot Tax)” 도입 여부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세란 간단히 말해, 로봇이나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줄어드는 일자리와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로봇세가 도입된다면 세율은 얼마 정도로 책정될까요?
아직 제도화된 국가는 없지만, 연구와 정책 제안 수준에서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제적 제안 사례, 한국에서의 가능성, 예상 세율 시나리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로봇세란 무엇인가?
로봇세는 단순히 로봇에 붙는 특별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도입으로 인해 절감된 인건비, 줄어든 세수, 감소된 사회보험 기여분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 장치입니다.
즉, 로봇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세수 확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줄어드는 근로소득세를 보완
- 사회 안전망 강화: 실직 노동자의 재교육·복지 재원 마련
- 기술 발전과 사회적 균형: 자동화가 기업에만 이익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정
해외에서 논의된 로봇세 세율 제안
1. 영국 학계 연구
영국 경제학 논문 Optimal Taxation of Robots에서는 로봇을 자본재(capital equipment)로 분류하고, 기존 기계 설비에 매겨지는 세율(약 1%)을 참고해 1% 내외의 낮은 세율이 적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초기에는 “기계에 부과하는 재산세 성격의 세금” 으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2. 한국 학술 연구
한국의 연구 미래세대를 위한 로봇세 도입에 대한 고찰에서는 로봇의 “가상의 소득”을 설정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즉,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누진세율이나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3. 미국 일부 주 제안
미국에서는 로봇으로 인해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원래 그 사람이 납부했을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를 기업이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연간 4,000만 원을 벌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기여금을 로봇을 활용한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로봇세 수준
아직 한국 정부가 로봇세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적은 없지만, 아래 요소들을 고려하면 예상 범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세율 차등 가능
- 대체되는 인력의 임금 수준: 고임금 일자리 대체 시 세율 높게 책정될 가능성
- 사회보장 비용: 실업급여, 재교육 비용 충당을 위한 최소 수준 확보 필요
- 국제 협력: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가능성
예시 시나리오
- 단순 설비형 로봇세: 로봇 구매 가격의 1~2% 수준 (재산세 개념)
- 고도 자동화형 로봇세: 대체 인건비 절감액의 3~5% 수준 (소득세 대체 개념)
- 사회보장 연계형 로봇세: 고용보험·연금 기여금 환산액을 그대로 부과
즉, 초기에는 1~5% 정도의 세율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세 도입 시 기대 효과와 우려
기대 효과
- 안정적인 세수 확보
- 일자리 대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
- 로봇 활용 기업과 사회 전체 간의 균형 유지
우려되는 점
- 기업 경쟁력 약화 및 해외 이전
- 기술 혁신 저해 가능성
- 세율 산정의 공정성 논란
따라서 로봇세는 너무 높으면 산업을 위축시키고, 너무 낮으면 의미가 없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 로봇세 세율은 1~5%가 유력
현재까지 논의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종합하면, 로봇세가 도입되더라도 처음에는 낮은 세율(1~5% 수준) 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자동화 이익과 사회적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세율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국의 정책 논의와 실제 도입 사례를 주목해야 하며, 한국에서도 향후 몇 년 내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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