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戰作權), 영어로는 *Operational Control (OPCON)*이라고 하며, ‘전시 작전 통제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나 유사 상황에서 군대의 작전, 병력, 무기 체계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누가 우리 군을 지휘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1. 전작권의 개념
전작권은 국가의 군사 주권과 직결됩니다. 국가가 독립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려면 자국의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전작권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2. 한국에서의 전작권 역사
● 한국전쟁과 전작권 이양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대한민국은 급박한 안보 상황 속에서 유엔군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작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습니다. 이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이 전시 작전권을 유지하게 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 평시 작전권 환수
1994년, 평시 작전권(전쟁이 아닌 평상시의 지휘권)은 한국군으로 환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시 작전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전작권 구조
현재 대한민국은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실질적인 군 작전 지휘는 미군이 주도하게 됩니다.
4. 전작권 전환(환수) 논의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전시에도 독자적으로 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정밀 타격, 미사일 방어, 정보 능력 등)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
- 한미 간 연합 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은 부사령관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5.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쟁점
✅ 긍정적 시각
- 국방 자주권 강화: 독자적 군사 지휘권 확보로 국방 주권 완성.
- 국민 자존심 고취: 선진국형 안보 체계 구축.
⚠️ 부정적 시각
- 전력 공백 우려: 첨단 정보·지휘 체계에서 미군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
- 북한 위협 대응: 한미 연합작전 체계 약화 가능성.
6. 향후 전망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가 얽힌 복합적 사안입니다. 한국은 군사 능력 강화와 함께,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전작권은 단순한 군사 용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 한미 동맹 구조를 상징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앞으로 전작권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군이 얼마나 독자적인 전력과 지휘 능력을 확보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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