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줄임말로 '공수처'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특수감찰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고위공직자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및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을 말합니다.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등의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합니다.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가운데 3명을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은 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까지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 20명 이내의 한도 내에서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갈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초로 임명되었습니다.
특별감찰관과 관련된 논란
특별감찰관은 7년 가까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동안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중입니다.
공석은 2016년 8월 이후로,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휘말리면서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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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최근 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측에서는 전 정권인 문재인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를 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전 정부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와야 하는데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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