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후보로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까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일해줄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회에 나와 커가면서는 점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약
좋은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역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우리나라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공약인지 제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알맹이가 없는 공약인지, 알맹이가 꽉 찬 공약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어느 정도의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당선 당시 10대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공약 중에 5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대조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약중에서 특히, 지난 5년간 말 많고 탈 많았던 부동산 정책은 어땠는지 유심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19대 대통령 10대 공약
1.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 창출
-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 개
-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30만 개
2)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 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3)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4)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 법정 최장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 공휴일의 민간 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
5)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6) 최저임금 1만 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 자영업자 지원대책 병행 마련)
2.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1)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2)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4)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 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5) 감사원 독립성 강화
3. 반부패. 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1) 적폐 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3)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4)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5) 입시. 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 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6)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4.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1)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2)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3)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4)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5)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5.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
-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업.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 시 지급
3) 청년. 신혼부부 집 걱정. 임대료 걱정 해결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 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 정착금 지원(2년 한시적)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 월세 30만 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 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 주택 20만 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 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6.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1)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2)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 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4) 젠더폭력 근절
7.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1)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어르신 70%). 현재 월 10 ~ 20만 원 차등 지급 -> 30만 원 균등 지급
2)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3)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4)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 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8.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 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2)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 수업 2 교사제, 고교학점제 - 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 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 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6) 아동수당 도입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9. 골목상권. 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1)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 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2)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3)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4)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5) 소규모 영세 자영업 지원 강화
6)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10.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1)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2)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 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3)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4) 감염. 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5)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사실 임기 5년 중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은 정상적으로 사회가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이 있었지만, 코로나만큼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건 없었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정부를 평가하는 항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나 규정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건 온전히 국민들이 몫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국가의 몫이니까요. 판단은 코로나가 지난 후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삼프로TV_대선특집
삼프로TV에서 이번 대선 유력후보 4명을 초대해 정책을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후보의 생각을 온전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말했듯이, 앞으로 차기 정부는, 반드시 또 찾아올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거라고 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국력은 위기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되어있으니까요.
삼프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영상을 꼭 한번 시간 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시간 반짜리긴 한데, 1.5배속 정도로 하고 보시면 적당할 거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영상 링크입니다. 이거 보시고 나머지 세명의 후보 것도 한번 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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