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마다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대표적이며, 절충된 제 3의 정부 형태인 이원집정부제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 각각의 요소를 적절하게 섞어놓은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 18세기 미국에서 처음 시작됨
- 행정부와 입법부를 엄격히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
-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을 수행
- 국회해산권X
- 법률안거부권O
<장점>
- 대통령의 임기동안 정국이 안정된다.
- 법률안거부권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단점>
- 대통령의 권한이 막각해 독재의 우려가 있다.
- 책임정치의 실현이 쉽지않다.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 의회에서 선출된 내각이 행정부를 운영한다.
-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의회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시 → 내각 총사퇴 or 총선거 실시(국민에게 신임을 묻는다)
<장점>
- 책임정치 실현(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
- 독재 방지(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단점>
-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 다수 정당이 난립하는 경우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혼합형 대통령제(우리나라)
: '대통령제적 요소 +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형태
- 우리나라 대통령은 내란 /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 퇴직 후에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한 소추가 가능하다.(재직 중 민사소추는 가능)
<대통령제적 요소>
-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부 수반
- 직접선거로 선출
- 임기 5년 보장
- 국회해산권 X, 법률안 거부권 행사 O
<의원내각제적 요소>
- 국무총리 제도, 국무회의 제도
- 국무회의 설치, 중요 정책 심의
-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 동의
-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 국회의원과 총리 및 국무위원(장관) 겸직 가능
-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동의
-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의 임명
- 조약이 체결, 비준
- 선전포고 및 강화
- 일반사면
- 국채모집
- 예비비 설치 및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국군의 해외 파견
- 외국 군대의 국내 주둔
이원집정부제
- 1919년 8월 11일 제정된 독일공화국의 헌법인 바이마르헌법이 이원집정부제의 전형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절출된 제 3의 정부 형태
- 외교/국방에 관한 권한 → 대통령
- 내부정치 →국무총리
- 평시에는 내각이 행정권을 행사,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로 운영
- 위기 시에는 행정권까지 행사 →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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