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찬반논란, 해외 시행 사례는?

 얼마 전, 정규 17집을 낸 가수 임창정이 컴백 8일 만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확진이 된 연예인들은 지금까지 여럿 있었지만, 왜 유독 논란이 됐을까요? 백신 미접종자였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컴백 쇼케이스에서 행사 주최 측은 관객들에게는 '백신 패스'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내로남불이냐 개인의 자유냐 논란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2차까지 접종이 끝난사람이 현재 전 국민 중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아직 강제 접종까지는 아닙니다. 같은 국민이지만, 관객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 연예인들에게는 좀 더 높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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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패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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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Vaccine Pass)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고공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입니다. 

 

  해외에 있는 일부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조치고,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단,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은 백신 패스 적용에 예외를 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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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방식 vs 네거티브 방식

 

포지티브 : 접종완료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방법

 

네거티브 : 미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

 

→ 미국과 유럽에서는 현재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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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찬성 vs 반대> 의견

 

찬성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다.
• 백신패스를 통한 접종 여부 확인으로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 다른 나라도 점점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도입이 되면, 좀 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 헬스장. 목욕탕 등 감염 취약시설에는 백신 패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

• 백신패스에 따른 구분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 백신 미접종인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개인 자유 침해이다.
• 건강상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하지 못 한 사람에겐 상대적 불이익이다.
• 일반시설은 지금처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백신 패스가 되어야 하지, 백신패널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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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독일

 백신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를 소지해야 실내 행사나 수영장, 영화관,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비행기와 장거리 열차 등을 이용할 땐 백신 접종자라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시내버스나 약국, 슈퍼마켓 등 일상생활에서 잠시 머무는 곳은 제외됩니다. 

 

프랑스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완치자 등에 보건패스를 발급해 장거리 이동과 극장, 경기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시설만 해당하는데, 이 중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백신 패스'제도를 적용합니다. 

 

이탈리아

 모든 노동자에게 접종완료나 음성 판정을 입증하는 그린패스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직이나 급여지급 중단 조치를 내리며, 그린패스 없이 근무할 경우 최고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접종완료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해야 그린 패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2021년 4월부터 '코로나 패스'제도를 도입했지만,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자 느슨하게 제약을 푼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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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위드 코로나'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만, 지속해서 변이형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죠. 메르스가 중동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것처럼, 코로나도 앞으로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상태에서 독감처럼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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