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면권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판면 배열에는 면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이나 외관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한 권의 책을 펴내는 데는 저자의 원고뿐만 아니라 판면을 구성하기 위한 출판자의 작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이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판면권을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출판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면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1956년 최초로 도입한 후 영국식 판면권이 일반적인 판면권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판면권은 최초 출판 이후부터 25년간 보호가 됩니다.
스페인, 호주 등 26개 국가에서도 판면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지역과 대만 등 총 31개국에서 판면권과 유사한 출판자 보호제도(미공표 사후 저작물 발행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뜻합니다. 이 권리의 주체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나, 일반 공중이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인접권은
1) 실연을 한 때
2)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한 때 부터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70년이고, 방송은 방송 시부터 50년입니다.
저작인접권을 다시 정리하자면,
1)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
2)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실연자란?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과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사한 방법'에는 예를 들어 마술, 리듬체조, 발레 등이 있습니다. 실연을 지휘하거나 연출 및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음반제작자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엔터테인먼트들이 음반제작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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