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 68차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B그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란?

: 1964년 설치된 UN총회의 상설기관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국제무역을 지원하고 심화된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국제회의(총회)는 4년에 한 차례 열리며, 총회 개최 주기 사이에 4년마다 중간검토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UNCTAD설립 이래 그룹A에 포함되어 왔으나,

- 세계 10위 경제규모

- P4G 정상회의 개최 및 G7 정상회의 참석

이런 이유로,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가 이번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의 지위 변경은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선진국 그룹B로 이동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는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한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의 지위 변경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했던 그룹B는 총 32개국이 되었습니다.

다만, UNCTAD 내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밑에 얘기하는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77개 개도국 그룹(G77) + 중국

- 유럽연합(EU)

-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탈퇴했고, 현재는 미국.일본.스위스.캐나다.터키 등이 포함된 JUSSCANNZ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란?

: 상호 정책 조정 및 정책 협력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연구 및 협력기구입니다.

OECD 가입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총 37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