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부채상한제 시한을 앞당긴 것 같지만 미래 채무불이행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7일, 상원 의원들은 정부의 대출 능력을 12월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채무 한도에 대한 잠정 중단을 제안하면서 최소한 12월까지 채무불이행을 피하게 된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스스로 부채 한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된다면?
만약 의회가 부채 한도를 중단하거나, 인상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권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포함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빌릴 수 없을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겠죠.
(**채무불이행이란? 공채, 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미국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효과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 빚을 지고 있는 연기금이나 은행 등 수천만명의 미국인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수천개의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달러 가치는 폭락할 수 있고, 미국 경제는 다시 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미 달러화는 세계 금융과 무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축통화'입니다. 이 지위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지위가 없다면 미국인들은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달러가 무너진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달러를 직간접적으로 사용 및 보유하고 있는 모든나라가 큰 타격을 입게 될것입니다. 우리나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채무 불이행은 달러화 가치 하락과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전세계의 많은 나라가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 10여년이 흘렀고, 조금씩 회복 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경제는 다시 미궁속으로 빠졌습니다. 현재 백신접종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 안있으면, 코로나종식 or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어떤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위드코로나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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