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람 이름을 딴 법안

“사람 이름으로 불리는 법안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은 그때마다 법 개정 논의의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법’ 제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