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낙태죄

낙태는 생명윤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쟁점입니다.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정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