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정치·경제 공동체를 넘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강력한 연합체입니다. 이러한 EU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몇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시스템과 법률, 경제 구조를 EU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EU 확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나라가 EU의 일원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엄격하고 복잡한 EU 가입 절차를 6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EU 회원국은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떤 나라들이 EU 가입을 꿈꾸며 그 여정을 걷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EU 가입 절차
EU에 가입하려면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청국은 경제, 정치, 사법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EU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① 1단계: 이사회에 가입 신청
가장 먼저 후보국이 EU 이사회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EU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공식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단계입니다.
② 2단계: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및 검증
신청국이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면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국가가 다음 사항들을 충족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 EU법(아키)을 수용하고 이행할 의지
- 사법, 행정, 경제 시스템을 EU의 가입 기준(코펜하겐 기준)에 맞춰 개혁할 능력과 의지
③ 3단계: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
아무리 후보국이 EU 기준에 맞춰 개혁을 진행하더라도,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EU에 속한 27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④ 4단계: 정식 가입 협상 진행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으면 EU와 해당 후보국 간의 정식 가입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협상에서는 EU법 챕터별로 후보국의 법률과 제도를 EU의 기준에 맞춰 나가는 세부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길고 복잡하며, 때로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⑤ 5단계: EU 주요 기관 및 회원국 비준
가입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EU의 주요 기관들의 지지와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지지
- 각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 (동의)
⑥ 6단계: 최종 가입 승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해당 국가의 EU 가입이 승인됩니다. 이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자, 유럽 통합이라는 큰 그림의 일원이 됨을 의미합니다.
2. EU 회원국 현황 : 현재 27개국!
현재 EU 회원국은 총 27개국입니다. 2020년 1월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전에는 28개국이었으나, 영국의 탈퇴(브렉시트)로 인해 한 국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이 탈퇴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브렉시트’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① 현재 가입 후보국
현재 EU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고 있는 ‘가입 후보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가입 신청국
현재 EU 가입을 신청하고, 후보국 지위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가입 신청국’들도 있습니다.
이들 국가 또한 EU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국가 개혁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U 가입 절차, 단순한 과정 이상의 의미!
지금까지 EU 가입 절차의 복잡한 6단계와 현재 EU 회원국 및 가입 후보국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국가가 EU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통합을 넘어, EU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와 경제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