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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135

공무원 사회(경제)정리 - 자유무역주의. 외환시장과 환율변동 등 1. 자유무역주의란? :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은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이 다른 나라에도 파급되어 당사국 이외의 국가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에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Q. 자유무역의 장점 - 소비 가능 영역의 확대 - 소비자의 이익 증대 -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 - 규모의 경제 실현 - 선진 기술의 습득 - 물가 안정 Q. 자유무역으로 인한 사회적 잉여의 변화 - 수출재 : 국내 가격 상승 / 생산자 잉여 증가 / 소비자 잉여 감소 -> 사회적 잉여는 증가 - 수입재 : 국내 가격 하락 / 생산자 잉여 감소 / 소비자 잉여 증가 -> 사회적 잉여는 증가 Q. 관세 부과의 효과는? - 수입품의 가격 상승 -> 수입품에 대한 국내 소비 감소 (소.. 2022. 5. 20.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21 (관세범 조사. 통고처분 등) 제12장 조사와 처분 - 관세범은 /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된다. - 관세범에 관한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한다. - 관세범에 관한 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다른 기관이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 /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해야 한다. -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대전세관 X, 울산세관 X) - 위원은 / 10명 ~ 20명 이하 / 세관장이 임명 or 위촉 - 위원장은 /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관세범.. 2022. 5. 11.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9 (신고의 수리. 수입신고수리전반출. 통관우체국 등) 제248조 신고의 수리 - 세관장은 / 수리하고 /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 세관장은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 신고를 수리할 때 /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징역형이 끝나거나 /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간 /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년간 /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고수리전에는 /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리 전 무.. 2022. 5. 10.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7 (수출입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유통이력신고 등)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 풍속을 해치는 / 서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화폐. 채권이나 /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오답 유의 ★ -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기업의 기밀누설, 가짜상품 등은 X - 통관할 수 없다 X (반송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 - 만약, 위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했을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or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2022. 5. 10.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6 (통관. 원산지확인기준. 원산지증명서 등) ※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내용을 읽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관세법은 매년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9장 통관 제226조 - 통관을 할 때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은 /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7조 - 세관장은 /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 문서로써 /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필요한 경우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240조의 3을 준용한다. 제240조의 3 (유통이력 조사) - 관세청장은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 조사하게.. 2022. 5. 10.

ISA 계좌. MMF. 연금저축 활용하기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린다. 주식, 펀드 ETF 등 여러가지 상품을 담을 수 있다. 1) 3040 활용팁 : 중도해지 위험이 없다. 2) 20 활용팁 : 가입만 해둔다 (연 2,000만원 한도 이월 가능) 3) 4050 활용팁 : 큰 목돈 들어갈 일이 없고 투자를 좀 안다. ISA의 장점 - 200 ~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 - 일반형은 200만원 - 서민형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증권사 방문) - 이자소득 (15.4%)를 비과세 한도 내에서 비과세 / 촤과부분은 분리과세(9.9%)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가 되지 않음 - 손실과 수익이 상계처리 됨(손익통산혜택) ISA의 단점 - 중개형 / 일임형 /중개.. 2022. 5. 7.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1 (부과고지대상. 가산세. 가산세의 감면 등) 관세법 정리하기10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1. 보정신청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보정하여 줄 것을 /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sup2.goodfellas5.com 1.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우편으로 발송한 청구서 등이 /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 그 기간의 만료일에 / 신청. 신고. 청구된 것으로 본다. 1. 부과고지대상 - 다음의 경우 / 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 1. 제16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해당되어 (7호 즉시반출은 신고납부의 대상이므로 제외) /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 2022. 5. 7.

솔라나(SOL) 호재 전망(+윤석열 정부 정책. 오픈씨. 웹3.0) 2021년 12월을 기점으로 하락장으로 돌아섰던 코인 시장이 다시금 상승기를 맞이한 모습입니다. 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왜 코인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먼저 윤석열 차기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가상화폐 정책 제20대 대선이 끝나고, 차기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자산 공약을 내세웠는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 양도소득 5,000만원까지 세금 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과 IEO 도입 NFT 거래 활성화 현정부에서 내놓았던 정책은 코인의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걷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 4. 2.

무비블록 시세. 무비블록 코인 활용하여 영화보기(ft.조인성) 무비블록 코인에 대하여 설명한적이 있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무비블록(MBL)이란?(+미션, 상장거래소, 활용방법) 무비블록이란? 무비블록은 Pandora TV 및 KMPlayer 개발사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영화 및 콘텐츠 배급 플랫폼입니다. 창작자는 무비블록 생태계에서 공평한 상영기회와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goodfellas5.com 우연히 다른 글을 읽다가, 단편영화인 '조인성을 좋아하세요'를 보게 되었는데, 무비블록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조인성을 좋아하세요라는 작품은, 연출을 맡은 정가영 감독이 주연으로 나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진짜 조인성과 통화를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스포는 여기까지. 궁금하다면 작품으로 만나보시길..) 왓챠에서도 볼 수 있습니.. 2022. 3. 17.

빅데이터 수도의 구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이란 무엇일까요? Internet of things로, 약자 IoT로 불리고 있습니다.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클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며, 1999년 MIT 대학에서 내놓은 개념입니다. 각종 사물들에 인터넷 통신 기능을 내장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인터넷 기반 상호 소통을 이루는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전제품, 전자기기는 물론 헬스케어, 원격검침, 스마트홈, 스마트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알아서 일을 처리해 준다는 의미로 M2M(Machine to machine)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만물인터넷(IoE) 더 나아가 만물인터넷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만물인터넷은 IoE로 Internet O..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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