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정리하기22 (포상.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
관세법 제13장 보칙: 운영 기준 및 포상, 전자통관 시스템 상세 1. 세관 운영 시간 및 업무 처리 기준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세관의 개청 및 물품 취급 시간 2. 관세 …
관세법 정리하기21 (관세범 조사. 통고처분 등)
관세범 조사 및 통고처분 절차와 핵심 내용 서론 본 자료는 관세범에 대한 조사, 처분, 통고처분 및 압수 물품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 및 행정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관세범칙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
관세법 정리하기20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벌칙. 과태료 등)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제262조~제268조) 제262조 운송수단이 출발 중지 등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4조 과세자료의 요청 – 관세청장은 / 국가기관 …
관세법 정리하기19 (신고의 수리. 수입신고수리전반출 등)
제248조 신고의 수리 <담보제공 사유> 신고 수리 전에는 신고 물품을 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물품원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 및 취하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
관세법 정리하기18 (무역원활화. 수출 수입 반송신고 등)
제240조의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무역원활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다.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우리나라에 통관절차의 …
관세법 정리하기17 (수출입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등)
📘 관세법 제234조~제240조의2 정리 ※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관세법은 매년 개정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
관세법 정리하기16 (통관. 원산지확인기준 등)
※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관세법은 매년 개정이 있으므로, 참고 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9장 통관 제226조 세관장 확인 공고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관세법 정리하기15 (관세통로. 국경출입차량 도착보고 등)
제144조~제151조 관세법 요약 및 핵심 정리 이 글은 관세법 제144조부터 제151조까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세관장의 승인 및 통관 절차 관련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제144조 국제무역선의 …
관세법 정리하기14 (물품의 하역. 세관장의 허가 등)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입출항절차 및 하역절차 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없이 세관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이 없을 시)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정리하기13 (운송수단. 국제항. 입항절차 등)
제133조 국제항의 지정 등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항구 동해묵호항, 평택당진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제주항, 울산항, 대산항, 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울산항, 통영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