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elastic tariff)의 뜻과 종류

탄력관세란?

탄력관세(Elastic Tariff)는 정부가 경제 상황이나 무역 여건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의 변화나 외국과의 무역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신축적 관세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위임을 받아 정해진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산업 보호, 물가 안정, 국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용됩니다.

탄력관세의 기원은 1922년 미국의 ‘포드니-매컴버 관세법(Fordney-McCumber Tariff Act)’으로, 당시 전시공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것이 시초입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철강산업이 수입 철강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상합니다.

농업 분야 보호를 위한 제도로, WTO 협정에서 허용한 농산물 보호 장치입니다.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일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해 피해를 방지합니다.

다른 나라가 자국의 상품에 대해 부당한 차별 대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무역 분쟁 시 자주 등장하며, ‘무역 보복조치’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해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수입국은 그 보조금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관세로 부과합니다.
즉,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줄 때, 일정 기간(보통 1년)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수입 급증에 대한 ‘완충장치’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혜택이 없는 국가에도 일정한 관세상의 편익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됩니다.

수입 물량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또는 무관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가격 변동에 따라 관세를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농산물이나 필수 소비재의 가격 안정 목적에 활용됩니다.

외국 기업이 **정상가격 이하로 물품을 판매(덤핑)**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그 가격 차액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보호관세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18년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 (보복관세)
→ 중국 철강 수입 급증에 대응해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
이에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됨.
한국의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부과 사례
→ 특정 농산물 수입 급증 시 국내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 관세 인상.
EU의 덤핑방지관세
→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EU 시장에 저가로 유입되자, 40% 이상 반덤핑관세를 부과.

탄력관세는 단순히 관세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지키는 방패이자 외교 전략의 수단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은 국내 산업 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