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재산권 취득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징수 방법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할 경우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신고
- 취득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 산출 후 신고·납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는 면제
- 단,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 가능
취득세 과세 대상과 기준
취득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입목 등
- 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 기계장비, 회원권 등 기타 재산
2025년 취득세 관련 최신 개정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 유상취득·원시취득 시 실제 거래액 기준 과세 적용
- 무상취득 시 시가 인정액 기준 과세 유지
- 기존에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과표 설정
이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실질 가치를 반영하도록 조정하여 보다 공정한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 요약
- 재산 취득일 확인
- 취득 후 60일 이내 과세표준 계산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
- 면제 대상 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등)
정리
취득세는 재산 취득 시 발생하는 지방세로, 유상·무상 취득에 따라 과세 기준과 과세표준이 다르며, 최근 개정안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 회원권 등 다양한 재산에 적용되므로, 취득 전에 과세 여부와 세율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