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여러 사기꾼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시민만 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기는 있어왔지만, 코로나 이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서민의 주머니가 얇아진 상황에서 행하는 사기는 더욱 악랄한 범죄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실제로 김 모 씨가 1,139채의 주택을 임대하다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한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후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에 쫓기거나 돈에 쫓겨서 하는 계약에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 계약 전 : 정보가 곧 방어막입니다
빌라왕과 같은 사기꾼들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이용합니다. 반드시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시세를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 시세 확인 필수: HUG 안심전세 앱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을 확인하세요. 전세가가 매매가의 80퍼센트를 넘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 서류 검토: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소유권 압류 가등기 등)와 을구(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를 낱낱이 살펴야 합니다.
- 체납 확인: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당당히 요구하세요. 세금 체납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2. 계약 시 : 특약으로 안전장치 만들기
계약서 작성 시에는 말보다 문서가 강력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 필수 특약 예시: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계약 당일의 등기부 상태를 잔금일 다음 날까지 유지하며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
- 대리인 주의: 가급적 임대인 본인과 계약하고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철저히 대조해야 합니다.
3. 계약 후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계약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내 보증금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는 힘(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사기 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므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4. 이미 피해를 보았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활용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국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 상담부터 금융 지원 주거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533-8119)
- 경매 유예 및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경매 절차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저금리의 대환대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의심하고 확인하라
전세사기는 운이 나빠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시간에 쫓기는 계약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본인이 정리해주신 훌륭한 체크리스트와 추천 사이트들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보금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