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일, 당시 20대 대통령 선거 2차 TV토론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후보들 간의 뜨거운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출범한 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성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여러 정책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젠더 갈등 방치 등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게 나오면서 그 폐지 및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논란의 핵심에 있는 여성가족부가 어떤 기관이며,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고,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여성가족부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1월 29일 신설된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단순히 여성 정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①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 (2025년 기준)
- 여성 정책: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 (예: 여성 인재 육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 가족 정책: 가족과 다문화 가족 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예: 한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의 한국 문화 적응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가족 상담 전화 운영)
- 청소년 정책: 청소년의 육성, 복지, 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 (예: 청소년 체험 활동,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폭력 예방 및 권익 보호: 여성·청소년에 대한 가정 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및 성희롱 방지 활동. (예: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2. 여성가족부의 역사 : 롤러코스터 같았던 변천 과정!
여성가족부의 역사는 사회 변화와 정치적 판단에 따라 확대와 축소를 거듭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① 초기 여성 정책 기구의 탄생
- 정무장관(제2실): 우리나라 여성 정책 국가 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1998년 2월 25일 설치된 정무장관(제2실)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무장관(제2실)은 사회·문화 분야, 특히 여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여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여성특별위원회: 이후 몇 차례의 직제 개정을 거치면서 정무장관실이 폐지되었고,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1998년 2월 28일 대통령 소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성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습니다.
② 여성가족부의 신설과 변천
-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1999년 2월 8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남녀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담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여성 인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여성가족부 신설: 2001년 1월 29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성부’가 신설되었고, 2005년에는 보육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 축소와 재확대: 2008년에는 가족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로 다시 축소되었고, 2010년 청소년·다문화 업무를 넘겨받은 후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되찾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 젠더 갈등의 단면!
여성가족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존재 이유와 효율성에 대한 논쟁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폐지 논란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① 폐지론의 주요 주장
- 기능 중복 및 비효율성: 다른 부처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거나, 시대 변화에 따라 이미 많은 기능이 다른 부처로 이관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젠더 갈등 조장: 여성 정책이 오히려 젠더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모든 정책을 여성에게만 유리하게 집행하고, 남성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 과거의 필요성 감소: 여성의 지위가 상당 부분 향상되었으므로, 과거처럼 여성만을 위한 독립적인 부처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② 존치론의 주요 주장
- 여성 인권 및 성평등 의제 유지: 여성 대상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문제 해결, 양성평등 문화 확산, 그리고 미흡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등 여전히 여성가족부의 독립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다문화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 여성가족부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청소년 복지, 보호 문제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중요한 정책들을 총괄하고 있어, 단순 폐지보다는 기능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성평등 민주주의 관점: 성평등 어젠다는 민주주의라는 폭넓은 관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기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역할 폐지 논란, 사회적 합의의 과정!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변천 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폐지 논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은 단순히 특정 부처의 존폐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젠더 이슈와 가족 가치의 변화, 그리고 청소년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