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후보들도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출마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은 흔하죠. 도대체 이들은 왜 떨어질 걸 알면서도, 혹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오늘은 군소 정당 후보나 신인 정치인들이 감수하는 비용 부담부터, 선거 비용 보전 제도, 그리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이득과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까지, 복잡한 대선 출마 이유들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숨겨진 정치 역학을 이해한다면, 뉴스를 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1. 막대한 초기 비용, ‘기탁금’ 납부의 벽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가장 먼저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탁금 제도는 예비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후보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 시에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은 여러 선거 중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3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때는 기탁금의 20%인 6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① 선거 기탁금 (후보자 등록 시)
- 대통령 선거: 3억 원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500만 원)
- 시·도의회 의원선거: 300만 원
- 시·도지사 선거: 5,000만 원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000만 원
-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200만 원
기탁금 외에도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유세 차량,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3억 원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2. ‘선거비용 보전’ 제도: 득표율이 운명을 가른다!
이렇게 막대한 선거 비용은 조건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선거비용 보전’ 제도입니다.
① 선거비용 전액 보전 (15% 이상 득표 시)
-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100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대선에서 1등 혹은 2등을 하는 주요 후보는 대부분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므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참고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 모두 2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② 선거비용 50% 보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00 (10%) 이상 15/100 (15%) 미만일 때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③ 선거비용 미보전 (10% 미만 득표 시)
3. 대선 출마 이유 : 비용 부담을 감수하는 전략적 선택!
그렇다면, 이처럼 비용 부담이 크고 당선 가능성도 낮은데 군소 정당이나 소수 후보들은 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선 출마 이유가 있습니다.
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 (대외적 명분)
- 가장 기본적이고 대외적인 명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모든 후보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② 미래 정치 생활을 위한 투자 (전략적 이득)
-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생활에서 얻게 될 여러 이득을 기대하고 출마하는 경우입니다.
- 당 대표 출마: 본인이 속한 당에서 차기에 치러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대선 목표: 이번 대선 경험을 발판 삼아 다음 대선을 목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얻는 전국적인 인지도와 경험은 큰 자산이 됩니다.
③ 지지자 결집 및 세력화 (조직력 강화)
- 본인을 믿어주는 지지자들이 있기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대선이라는 전국 단위의 무대를 통해 자신의 정치 세력을 결집하고, 앞으로의 정치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④ 정치적 소신 및 정책 의제 제시 (대중 소통 창구)
-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핵심 정책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기회로 활용합니다. 대선이라는 큰 판에서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선거보조금’의 역할 : 정치 활동의 재정적 기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출마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① 대선 선거보조금 정당별 지급액 (예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약 46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172석): 224억 7,382만 원
- 국민의힘 (106석): 194억 4,856만 원
- 정의당 (6석): 31억 7,092만 원
- 국민의당 (3석): 14억 1,698만 원
- 기본소득당 (1석): 3,561만 원
- 원외정당 (민생당): 2억 3,272만 원 수령
② 경상보조금: 정당 운영의 혈액!
선거가 없을 때도 정당에는 ‘경상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며, 정당의 일상적인 운영에 사용됩니다.
- 지급 기준: 동일 정당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합니다. 5~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은 총액의 5%를 배분받습니다.
- 역할: 이러한 보조금은 정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치 활동을 지속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소수 정당의 자금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대선 출마 이유, 복합적인 정치 역학의 결과!
대선 출마 이유는 단순히 ‘당선’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기탁금과 선거 비용 보전 조건, 그리고 선거보조금이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들은 자신의 정치적 명분, 미래를 위한 투자, 지지층 결집, 그리고 소신 표명 등 다양한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대선이라는 큰 무대에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