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남단에 위치한 ‘난사군도’는 얼핏 보면 작은 섬들과 암초들로 이루어진 평범한 해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둘러싸고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무려 6개국이 첨예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남중국해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까지 얽혀들며 세계 안보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곳, 바로 난사군도 분쟁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다단한 난사군도 분쟁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난사군도 분쟁, 누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나?
난사군도(영어명 스프래틀리 제도)는 중국 남중국해 남단 난하이 제도의 일부입니다.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6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분쟁국: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① 역사적 배경과 영유권 주장
- 과거 점유: 난사군도는 과거 프랑스가 점유(1933~1939년)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 1951년 영유권을 포기했고, 이후 중국이 난하이 제도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 영유권 불인정: 사실 난사군도는 200여 개에 이르는 작은 섬과 수중 암초, 수중 모래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새가 서식하는 산호섬으로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국들은 각자 역사적 연고와 실효적 지배를 내세우며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끝나지 않는 난사군도 분쟁의 역사: 무력 충돌까지
난사군도를 둘러싼 분쟁은 단순한 주장 싸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무력 충돌로 이어지며 국제 사회의 불안감을 높여왔습니다.
- 중국 vs 남베트남: 과거 1974년, 중국과 당시 남베트남의 사이공 정권이 난사군도를 두고 무력 충돌을 벌인 역사가 있습니다.
- 주변국의 군대 파견: 1975년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난사군도에 군대를 파견하며 영유권 강화에 나섰습니다.
- 다시 중국 vs 베트남: 1987년과 1988년에도 중국과 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대를 파견하여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3. 난사군도 분쟁,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처럼 작고 국제법적 영유권마저 불분명한 난사군도에 왜 이토록 많은 국가들이 집착하고, 심지어 무력 충돌까지 감수하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뒤에 엄청난 ‘전략적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① 교통과 군사상의 요지
- 난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는 중동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로 향하는 유조선과 무역선이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해상 교통로입니다. 이는 세계 무역과 에너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군사적으로도 이 해역을 장악하는 것은 해상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주변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② 풍부한 해저 자원
4.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난사군도 분쟁은 이제 주변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①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야망
중국은 난사군도에 군사 시설을 갖춘 대규모 인공섬을 건설하여 주변국과 국제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 규모와 시설: 총 7개의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그 면적이 축구장 1,100개에 달할 정도로 넓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에는 전투기와 정찰기가 이착륙하기 충분한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했으며, 유류 저장고, 막사 등 군사 시설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 의도: 중국이 난사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중국해 일대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사실상 자국 영공으로 설정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② 미국의 반발과 ‘아시아 재균형’ 전략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우방국 위협: 미국은 중국의 군사 기지화가 미국의 우방인 주변국들(필리핀, 베트남 등)을 위협하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략 저해: 이는 결국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③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최근 사례
최근에도 미국의 핵잠수함 한 척이 남중국해에서 미확인 물체와 충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중국은 핵 물질 누출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잠수함 작전을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해양 조사선을 동원해 남중국해의 해저 지형 조사까지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난사군도 분쟁,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선 복잡성
난사군도 분쟁은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에너지 안보, 국제 해상 교통로 확보, 군사적 패권 경쟁, 그리고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각국은 역사적 주장과 경제적 이익, 안보라는 명분 아래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